해외시장 뉴스

EU
美, EU에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 감독 강화 방안 제안 전망
  • 대륙유럽
  • 국가전체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0-23 260

주요내용
미국-EU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 재협상과 관련, 미국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 감독 강화 방안을 EU에 제안할 전망

美, EU에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 감독 강화 방안 제안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EU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 재협상과 관련, 미국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 감독 강화 방안을 EU에 제안할 전망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관행에 대한 감독은 독립적인 판사가 실시하며, 美 국가정보국(DNI)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통해 EU 회원국이 자국 시민을 대신해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EU 기본인권헌장 부합 여부와 관련한 美 당국의 의견 제출 요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세이프하버 협정에 이어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도 美 정보기관의 EU 시민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며 무효로 판결

유럽사법재판소의 세 번째 협정 무효화 방지를 위해서는 美 정보당국의 EU 시민 개인정보 접근제한에 관한 미국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Top

무역협회 회원사 전용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