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美·유럽5개국, '디지털세 분쟁' 일단락…美 보복 관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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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209

 

 

·유럽5개국, '디지털세 분쟁' 일단락보복 관세 철회

 

 

[뉴시스]

 

미국과 유럽 5개국이 대형 IT기업 상대 디지털세 부과를 두고 벌여 온 분쟁을 합의로 일단락지었다.

 

미 재무부는 21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을 상대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그에 맞춰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자국과 유럽 5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필라 1·2로 이뤄진 디지털세 합의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미국과 유럽 5개국 간 공동 성명은 디지털세 필라 1 발효 전 과도기 조치에 관한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필라 1이 발효되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기존의 세금 조치를 철회한다. 과도 기간 기존 세제로 인한 세수가 필라 1 도입 첫 해 세수분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미국은 유럽 5개국의 기존 디지털세에 보복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한다. 아울러 필라 1 발효 전까지 이들 5개국의 디지털세 부과에 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이번 합의에 따른 각각의 약속을 이해하도록 긴밀한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며 "건설적인 대화로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시각차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자국 IT 기업 상대 디지털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프랑스의 대표 수출품인 와인을 노려 '와인세' 도입을 경고했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부과가 준비됐다면서도 글로벌 세제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성명에는 역시 디지털세를 채택했던 인도와 터키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디지털세 관련 미국의 우려에 대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