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부 ‘메가 FTA’ CPTPP 가입 내주 결정
  • 협정명기타
  • 국내/외 구분 

2021.10.19 231

 

 

정부 메가 FTA’ CPTPP 가입 내주 결정

 

 

[서울신문]

 

한국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할지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된다.

 

CPTPP는 세계 최대 규모 FTA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2018년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와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출범시킨 경제협력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의 13%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무역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미중 갈등, 사실상 한일 FTA 체결이란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입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가입을 꺼리는 의장국 일본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CPTPP 가입을 신청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CPTPP 가입 여부는) 오는 25일쯤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 때 국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 해 왔다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가입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몇 가지 변수를 언급했는데, 우리와 껄끄러운 의장국 일본의 경우 내년 1월 교체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가입 신청을 한 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의 회원국과 갈등 관계에 있어 가입을 확신하기 어렵다. 대만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내세워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 초 진행한 세미나에선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실질 GDP0.59%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효과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가입하면 훨씬 더 커진다. 한국이 중국과 동시 가입하면 2.57% 포인트, 미국과 함께하면 3.11% 포인트, 한미중이 모두 가입하면 4.79% 포인트까지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날도 홍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국내 민감 분야의 피해 등 우려 요인을 짚어 보고,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입장을 조율했다.

 

- 임주형, 홍인기 기자 hermes@seoul.co.kr,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