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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무역 전쟁 방지 노력 필요 (크리스틴 맥다니엘, 조지메이슨대 머카터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2021-10-22 301

[기고] 미국,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무역 전쟁 방지 노력 필요

(크리스틴 맥다니엘, 조지메이슨대 머카터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무역 전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음.

- CBAM은 EU의 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탄소 부과금을 수입품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이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일종의 관세로 볼 수 있음. 동 제도가 미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철강과 알루미늄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G20 장관회의 공동 합의문에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명시하고 G7 회의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시급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 CBAM과 유사한 제도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탄소 비중과 생산은 분야 및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탄소 배출에 부과하는 금액의 적정선을 찾기는 어려우며, 올바른 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의 대응이 매우 중요함. 미국 철강 분야 등 특별 이해관계자들은 동 제도가 유럽 경쟁업체에 대한 보조금이므로 EU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보복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한편 지난 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을 논의했음. 오콘조-이웨알라 총장은 무역과 기후 변화 문제에서 여러 국가들이 각자 해결책을 모색하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음. 동 논의에 참여한 국제 기구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논의를 통해 무역 전쟁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해야 함. 또한 WTO와의 협력 과정에서 탄소 가격 책정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특별 이해집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실질적 과제임.

- 미국 정부는 국제 기구 간 논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동 논의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음. 핵심 동맹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고 무역 및 기후 변화 해결책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도 유리한 방법임.

출처: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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