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

미중무역갈등
WTO 무역정책검토서 중국에 대한 비난 쏟아져

2021-10-22 202

WTO 무역정책검토서 중국에 대한 비난 쏟아져

O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0일 진행된 중국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이 쏟아졌음.

- WTO 무역정책검토는 WTO 협정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절차로서, 회원국의 교역 규모에 따라 2년, 4년, 6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 중국이 올해 12월로 WTO가입 20주년을 맞지만 시장 개혁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TPR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용해 “경쟁 시장(playing field)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데이비드 비스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국영기업 우대를 비롯해 데이터 규제,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집행 미흡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는 한편, 신장 위구르족 강제수용소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일부 산업 섹터내 강제노역 사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음.

- 호주는 중국이 WTO 가입 후 “상당한” 혜택을 입었으나, 여전히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한 의무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관행을 통해 글로벌 무역규범과 규칙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WTO의 합의된 규범을 저해하여 모든 WTO 회원국이 의존하고 있는 다자간무역체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중국은 지난 18개월 사이 호주산 보리, 석탄, 설탕, 와인, 쇠고기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제한조치를 내린 상태로, 양국의 무역관계는 호주가 코로나19팬데믹 기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이후 급격히 경색됐음.

- 한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중국에 시장 자유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검토회의 이후 중국은 개혁 촉진과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입법, 행정, 사법적 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명성 의무 이행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출처: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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